근로기준법 - 근로계약 (의의, 근로자보호, 변동)
근로계약의 의의2조 1항 4호 :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 쌍무유상계약, 준별설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은 사용종속적인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 - 정형성, 획일성(부합계약으로서의 성격), 신분적, 조직적 -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 없음. but 단시간근로자는 반드시 작성&교부해야 함 - 근로계약 취소는 장래를 향하여만 인정된다 (대판) - 불법체류 외국인은 언제든지 취업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 가능(대판)권리의무 - 근로자 : 임금청구권, 노무제공의무 + 비밀준수의무, 경업피지의무 - 사용자 : 임금지급의무, 너무수령권 + 안전배려의무, 재해보상의무 - ..
2024. 12.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