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유지업무1 노동조합법 - 쟁의행위 2조(정의).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쟁의행위의 주체 : 노동관계당사자 (노동조합, 사용자 및 사용자단체)노동조합이란 설립신고 된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을 말한다 - 조정전치주의 대상근로자 개인은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무자격노조와 쟁의단은 면책적 쟁의행위의 주체이나,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주체는 아니다.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 현실평가설 (사실정상설) : 준법투쟁은 쟁의행위 (최근 판례) - 법적평가설 (법률정상설) : 정상한 운영은 사용자가 적법한 지휘 명령으로 업무를 운영하는 것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일시 장소 참가인원 그 방법.. 2025. 1.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