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조합적계약1 노동조합법 -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unfair labor practice. 불공정행위 규제(미국), 노동3권 보장을 위한 행정적인 구제제도(우리나라)대공황 후 루즈벨트 대통령의 연방노동관계법 제정 - 1933년 전국산업부흥법 : 부정경쟁제거, 단결권 단체교섭권, 최저임금제, 최장근로시간제 - 연방법원의 위헌판결 - 1935년 wagner법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규제, 단결강제 인정, closed shop (National Labor Relation Act) - 1947년 Taft-Hartley법 :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규제 (National Labor Management Relation Act) - 1959년 Landrum-Griffin Law, 노조운영보고 및 공개법 KOREAUSA취지노동3권 침해행위를 규제.. 2025. 1.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