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객체1 권리의 객채 98조 (물건의 정의)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유체물 또는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 배타적 지배 가능 (해양), 불가능한 해 달 제외비인격성 : 사람의 신체 또는 신체의 일부, 의치, 의수는 제외 (모발 혈액 장기 등으로 분리된 경우 가능)독립성 : 사회통념으로. 일물일권주의, 사회적필요성과 공시가 가능하면 예외적으로 지상권 전세권 같이 인정 단일물 : 일체형성, 구성부분이 개성 상실합성물 : 개성 상실하지 않고 결합하여 단일한 형체집할물 : 2개 이상의 단일물 합성물이 집합하여 경제적으로 단일한 가치를 가지고 거래상 일체로 취급 (예외적 인정)융통물 : 사법상 거래의 객체불융통물 : 공용물(공적목적), 공공용물(공중의 공동사용), 금제물(법령으로 소지자체가.. 2025. 3.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