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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대리 대리 :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거나 수령함으로써 그로 인한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는 제도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 신분행위는 대리에 친하지 않은 행위. 단, 15세 미만자의 입양/파양은 법정대리 인정 - 준법률행위 중 비표현행위인 사실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 불법행위의 경우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사용자책임 발생 문제)구별개념 - 간접대리 :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의 계산으로 법률행위 후 타인에게 권리 이전 - 사자 : 표시행위의 완성에 협력 (본인의 완성된 의사 전달, 상대방에게 표시), 의사능력 행위능력 불필요임의대리와 법정대리능동대리(표시)와 수동대리(수령) 대리권 :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받음으로서 그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지위 내..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3. 11.
의사표시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의사표시에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여야 하며, 의사형성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 소송행위와 공법상의 의사표시는 외부적 객관적으로 표시된바를 존중 → 언제나 표시된 대로 효력 발생 - 가족법상의 신분행위(혼인, 입양)는 본인의 진의가 절대적으로 존중 → 개별규정에서 무효 취소 규정 비진의의사표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비진의표시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① 의사표시가 존재할 것② 진의(표의자의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가 불..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3. 8.
법률행위 - 목적 법률행위목적의 확장성 -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법률행위의 성립당시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되거나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목적의 실현가능성 - 목적이 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법률적 사회관념상 불능) - 원시적 불능 : 법률행위의 성립당시에 이미 그 목적이 불능 - 무효 - 후발적 불능 : 이행 전에 불능으로 된 경우 - 이행불능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 / 책임없이 쌍방불능은 위험부담 - 객관적 불능 : 어느 누구도 실현할 수 없음 - 주관적 불능 : 해당채무자만 실현할 수 없음 - 하자담보책임목적의 적법성 - 강..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3. 8.
권리의 객채 98조 (물건의 정의)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유체물 또는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 배타적 지배 가능 (해양), 불가능한 해 달 제외비인격성 : 사람의 신체 또는 신체의 일부, 의치, 의수는 제외 (모발 혈액 장기 등으로 분리된 경우 가능)독립성 : 사회통념으로. 일물일권주의, 사회적필요성과 공시가 가능하면 예외적으로 지상권 전세권 같이 인정 단일물 : 일체형성, 구성부분이 개성 상실합성물 : 개성 상실하지 않고 결합하여 단일한 형체집할물 : 2개 이상의 단일물 합성물이 집합하여 경제적으로 단일한 가치를 가지고 거래상 일체로 취급 (예외적 인정)융통물 : 사법상 거래의 객체불융통물 : 공용물(공적목적), 공공용물(공중의 공동사용), 금제물(법령으로 소지자체가..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3. 8.
권리의 주체 - 법인 법인실재설 (판, 법인은 기관에 의하여 독자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실지체이므로) v. 법인의제설사단법인 - 사람의 단체에 법인격 (영리법인/상법, 비영리법인/민법) - 발기인조합을 거쳐 정관작성 등의 설립행위를 하여 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게 되면 설립중의 사단법인 -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가 조합에 귀속하려면 조합원들의 의사에 기해 발기인 조합을 대리하여 이루어졌을 것재단법인 - 재산의 단체에 법인격 (비영리법인) -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정관을 작성하면 설립 중의 재단법인 법인의 설립허가주의 (노동조합은 등기)비영리사던법인의 설립 - 목적의 비영리성.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성이란 사업에 따른 이익을 구성원인 사원에게 분배 - 공익목적 X - 2인 이상..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3. 4.
권리의 주체 - 자연인 ▣ 기본개념권리능력 :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내지 지위 (강행규정)의사능력 :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 내지 지능.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행위능력 : 혼자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내지 지위. 객관적 기준에 의해 획일적으로 판단 태아의 권리능력. 전부노출설, 개별적 보호주의(중요한 법률관게에 한하여 태아가 출생한 것으로 보는)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상속권, 대습상속권, 유류분권, 유증, 인지 - 취득시기 : 정지조건설 (출생하면 취득, 소급하여 권리능력인정)외국인의 권리능력 : 상호주의 (제한 - 한국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취득, 도..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2. 15.
민법총칙 법률 : 국회제정 법률, 하위법규범(명령, 규칙, 긴급명령 등), 비준 공포된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하고, 사실인 관습은 사회의 관행에 의하여 발생한 사회생활규범인 점에서 관습법과 같으나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서 승인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을 말하는 바...성립요건 : 관행이 존재할 것, 관힝이 법적 확신을 취득할 것, 관행이 전체 법질서 및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성립한 관습법이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그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 확신을 갖지 않게 되면 그 효력이 부정된다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림 없이..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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